<국민권익위원회 고위 공직자의 사망 관련 논평>

- 고인의 명복을 빌며 부패를 추방하려던 고인의 뜻이 이루어지길

- 엄정한 수사와 책임자 처벌해야

- 국민권익위원회를 전면 개편하여야

국민권익위원회 공직자의 사망에 조의를 표합니다.

부패없는 세상을 위해 진정으로 노력하였던 성실하고 탁월한 공직자를 잃은 충격이 매우 큽니다.

구체적인 사유는 수사 기관 등에서 밝혀져야 하겠지만 언론이나 주변의 평가를 종합하면 국민권익위원회 업무와 관련성이 높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업무와 관련이 있었다면 엄정한 수사가 진행되어야 하고 책임을 져야 할 사람에게는 그에 합당한 처분이 있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여러 가지 논란의 중심에 있었으며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적나라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명품백 사건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종결 처리한 것은 국민권익위원회 스스로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결정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최근의 여러 사건을 처리하는 모습에서 우리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존속 필요성에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언론 등의 보도를 종합하면 사망한 공직자는 명품백 사건 처리 등을 두고 상급자와 갈등을 겪고 반부패 기관의 공직자로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심각한 모멸감과 좌절감을 느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사태를 바라보는 적지 않은 국민권익위원회 구성원과 국민들 역시 이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현 정부에서 국민권익위원회가 무너져 내리고 있는 이유는 정권과 국민권익위원회 간부들의 행태에서도 찾을 수 있으며, 더욱 근본적으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구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위원회 구조이어서 중요한 결정은 위원회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위원회 구성에서 볼 때 대통령과 여당이 추천할 수 있는 위원의 수가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서 정권과 여당으로부터의 자율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가지기 어려운 구조에 있습니다. 위원 선임에서도 정치권의 영향이 작용하여 전문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도 있어왔습니다.

더욱이 서로 다른 성격의 반부패 기능, 고충 처리 기능, 행정심판 업무를 다루고 있어서 반부패 기관으로서의 역할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었습니다.

아까운 유능한 공직자를 잃은 이러한 불행한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며, 국민권익위원회가 독립적인 반부패 청렴 기관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를 전면적으로 개혁하여야 합니다.

2024. 8. 9

한국투명성기구